국회·대통령 추천 줄이고 교원단체·학회 추천 늘려학회

국회·대통령 추천 줄이고 교원단체·학회 추천 늘려학회 선정 기준 모호…선발 절차 강화 필요성 지적도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와 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추천 몫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 내부에서 위원 간 갈등이 지속되자 이를 시정하려는 취지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에서 국회 추천 인원(9명)과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 줄이고, 교원단체와 교육학회가 영유아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회 추천 몫 중 2명만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다양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 구성으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국교위 내부의 파행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원 21명 중 14명이 정파적으로 구성돼 정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 장면은 국교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갈등은 중장기 교육계획 발표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교육계획 시안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발생한 내홍으로 전문위가 해체됐다. 올해 1월 전문위가 꾸려졌고, 대선이 맞물려 발표는 더 늦어지고 있다.다만 추천 몫이 늘어나는 교육학회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향후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추천 몫을 늘려 위원의 공정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협회인지에 따라 위원의 성향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교육학회만 해도 경우에 따라 100곳이 넘을 수 있다"며 "교원단체의 경우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으국회·대통령 추천 줄이고 교원단체·학회 추천 늘려학회 선정 기준 모호…선발 절차 강화 필요성 지적도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와 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추천 몫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 내부에서 위원 간 갈등이 지속되자 이를 시정하려는 취지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에서 국회 추천 인원(9명)과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 줄이고, 교원단체와 교육학회가 영유아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회 추천 몫 중 2명만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다양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 구성으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국교위 내부의 파행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원 21명 중 14명이 정파적으로 구성돼 정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 장면은 국교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갈등은 중장기 교육계획 발표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교육계획 시안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발생한 내홍으로 전문위가 해체됐다. 올해 1월 전문위가 꾸려졌고, 대선이 맞물려 발표는 더 늦어지고 있다.다만 추천 몫이 늘어나는 교육학회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향후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추천 몫을 늘려 위원의 공정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협회인지에 따라 위원의 성향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교육학회만 해도 경우에 따라 100곳이 넘을 수 있다"며 "교원단체의 경우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학회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단순한 추천 인원 변경뿐 아니라 극단적인 인사 배제를 위해 위원 선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